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규제확인 신청서 등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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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