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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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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