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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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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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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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