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