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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

제10조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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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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