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5조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