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손실 보상의 신청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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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