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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정기조사의 주기

제12조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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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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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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