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42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42조

제4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 시정명령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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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제42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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