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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4조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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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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