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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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