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제12조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