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0조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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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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