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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2131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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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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