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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규제개선 요청서

제11조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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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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