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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5조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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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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