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제17조
제17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4.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실적 분석과 결산 5.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7.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8.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9.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10.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11.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2.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3.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5.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 세무사제도의 운영 17.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8.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9.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0.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2.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3. 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4.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5.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7.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0.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2.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5.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8.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9.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40. 관세사제도의 운영 41.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3.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4.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5.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6.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7.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8.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9.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50. 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51.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2. 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