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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20조(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

제20조

제20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 관련 동향의 종합 및 분석 3.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4.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5.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7.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 원자재 등의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8.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9.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1.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그 밖에 민생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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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경제부 직제」 제20조(민생경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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