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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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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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