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조문 수: 6

제1조 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이자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매매 등의 금지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 면세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839호, 1961.12.13>조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부칙 <제5454호, 1997.12.13>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836호, 2002.12.30>조

부칙(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내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9826호, 2009.12.29>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152호, 2020.03.3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