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ㆍ보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

제5조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7조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총장

제8조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비보조 등

제9조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

제12조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회계연도

제13조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

제14조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

제15조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제16조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위탁

제17조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20조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5070호, 1995.12.29>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6400호, 2001.01.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6호, 2009.01.30>부칙

부칙(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075호, 2010.03.17>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3호, 2013.05.22>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2호, 2019.04.23>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