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령번호: 법률 제18465호
• 공포일: 2021년 9월 23일
• 조문 수: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부칙 <제5028호, 1995.12.21>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181호, 2010.03.24>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722호, 2016.01.06>조

부칙(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생략

제10조 생략

제부칙 <제18465호, 2021.09.24>조

부칙(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