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7조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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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수소 이탈
제28조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
제29조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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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