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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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제2조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제3조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제6조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의2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7조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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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