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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제5장 보칙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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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제18조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군복의 재질 변경

제19조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제식 등의 일부 변경

제20조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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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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