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9337호
• 공포일: 2018년 12월 3일
• 조문 수: 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5763호, 1998.04.0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312호, 2004.03.17>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653호, 2008.02.29>조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9337호, 2018.12.04>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