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068호
• 공포일: 2022년 9월 28일
• 조문 수: 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2485호, 2013.08.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95호, 2015.03.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90호, 2018.05.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부칙 <제2907호, 2020.06.26>조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68호, 2022.09.29>조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