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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5장 잡칙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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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등

제25조

제25조(사건기록등)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ㆍ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26조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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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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