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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제94조의3 · 3개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문 (234개 조문) →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재정지원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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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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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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