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 공포일: 2022년 11월 2일
• 조문 수: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483호, 1989.01.07>조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01호, 1989.12.04>조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36호, 1991.07.15>조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39호, 1994.12.31>조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21호, 1997.11.14>조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호, 1998.11.09>조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0호, 2000.11.24>조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21호, 2006.03.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3호, 2007.12.3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08.03.04>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17.07.26>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74호, 2021.09.07>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5호, 2021.12.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6호, 2022.11.0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