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 공포일: 2014년 10월 1일
• 조문 수: 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부칙

제부칙 <제135호, 2003.06.09>조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32호, 2014.10.0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