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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49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 각 부서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각 부서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내규로 정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1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명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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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