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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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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