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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5조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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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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