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6조
새 탭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7장 보칙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전문 (68개 조문) →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94호)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57조
새 탭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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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