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 법령번호: 법률 제18013호
• 공포일: 2021년 4월 12일
• 조문 수: 8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씨름 국제 교류ㆍ협력ㆍ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협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씨름의 날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1168호, 2012.01.17>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715호, 2020.12.22>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013호, 2021.04.13>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