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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樹木)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 및 보조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6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가. 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 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한다)이 포함될 것 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③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에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일, 해제 사유 및 해제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ㆍ필요성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표시된 산지명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4.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1부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ㆍ복원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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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