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령번호: 법률 제21738호
• 공포일: 2026년 6월 1일
• 조문 수: 2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⑤ 삭제

제6조의2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 삭제

제8조의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제8조의2 삭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삭제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19조 삭제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1조 삭제

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2조 삭제

제23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3조 삭제

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24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12337호, 2014.01.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2844호, 2014.11.1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4839호, 2017.07.26>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부칙 <제15489호, 2018.03.20>조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5959호, 2018.12.18>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663호, 2020.12.22>조

부칙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954호, 2021.03.23>조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956호, 2021.03.2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8812호, 2022.02.03>조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제부칙 <제19430호, 2023.06.09>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부칙 <제20252호, 2024.02.1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0468호, 2024.10.22>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부칙 <제21333호, 2026.02.1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21738호, 2026.06.02>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