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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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3조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4조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용보증
제4조의2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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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