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제45조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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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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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