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ㆍ유통ㆍ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