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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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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