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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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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지원 등

제9조

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0조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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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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