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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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6조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출입검사 등

제27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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