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62호
• 공포일: 2023년 12월 5일
• 조문 수: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462호, 2023.12.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