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법령번호: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 공포일: 2025년 9월 4일
• 조문 수: 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熱間)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3.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904L 강종(鋼種)의 제품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140호, 2025.09.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