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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영역에 대한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합성생물학 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 전략 5.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공립연구기관 ② 거점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거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점기관 운영계획서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거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기관의 지정 및 심사 절차, 운영 및 성과평가 등 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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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