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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보험약관

제27조

제27조(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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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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