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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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