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보호
제10조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 공포번호
- 법률 제1483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자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